예산 칼 빼든 야당..'식물 대통령'에 민생경제도 '동면' 위기

2024-12-09 11:41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뒷수습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부처 합동 성명을 통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국회에 시급한 경제 현안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정부의 민생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9일 증권시장 개장과 함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선전 방어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리더십 부재가 길어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철 기자 cheollee33@dailyk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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