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함정 "세금 줄이려다 큰코 다칩니다"
2024-12-06 11:50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의도적인 부당공제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는 시도도 적발되었다. 예를 들어, 대기업 근로자 A는 종교단체 대표와 공모하여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아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시 납세자가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납세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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