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공방'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4-07-12 12:10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12일 법원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 의원은 1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청문회 강행이 불법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청문회를 추진하는 이유를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검사 탄핵'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대신 청문회 추진을 비판했다.
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환영하며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탄핵 찬성 청원과 반대 청원이 모두 법사위에 회부되어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은 두 청원 모두 공평하게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가 이어져 청원과 윤리위가 정쟁 도구로 이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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